■ 한미정상 '北발사체' 대응 공조…비핵화 '대화 동력' 유지 집중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날 밤늦게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이번 통화에서 양 정상은 4·11 한미 정상회담 후 전개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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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 vs 공급과잉 우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른 입지를 모두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에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천 검단신도시, 파주 운정3지구 등 2기 신도시 분양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좋은 곳에 신규 공급이 이뤄지면서 미분양 발생 등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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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바이오, 공장바닥 뜯고 분식회계 자료 묻어…수사 급물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바닥에 묻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7일 삼성바이오 공장을 수색한 끝에 회사 공용서버 등을 찾아냈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 내부에서도 분식회계 의혹의 단서를 감추려 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증거인멸을 지시한 '윗선'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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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휘발유가격 1천500원 돌파…서울 곧 1천600원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첫날인 7일 오전 전국 휘발유 가격이 ℓ당 1천500원을 돌파했다. 2018년 11월 30일 1천500.24원 이후 5개월여만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평균가격은 ℓ당 1천501.76원으로 전일보다 24.52원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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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 부산서 '민생투쟁 대장정'…백팩 메고 지하철 타고 놀이터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7일 민생현장 방문 행보를 재개했다. 황 대표가 민생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달 18일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움직임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공주보·세종보 현장을 찾은 이후 18일 만이다. 이번에는 한국당 뺀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 '민생투쟁 대장정'으로 이름을 붙였다. 정부·여당에 맞서겠다는 의미에서 '투쟁'이라는 표현을 새로 넣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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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양영사관측 "'체포설' 탈북자 7명 소재 불명…中당국 접촉 중"
지난달 말 중국 선양(瀋陽) 인근에서 탈북자 7명이 공안에 체포돼 송환될 위기에 놓였다는 대북인권단체의 주장과 관련, 현지 주재 한국영사관은 중국 당국과 접촉을 시도 중이나 아직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선양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7일 "중국 측과 접촉한 결과 '들은 바 없다. 알아보겠다'는 정도의 답변이 온 상황"이라면서 "탈북자들이 현재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탈북자 문제는 베이징(北京) 주재 대사관에서 다양한 직급의 중국 측 당국자를 접촉하고 있고, 선양 총영사관에서도 랴오닝성 정부와 접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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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버스파업 예고…국토부 "해결의 키, 경기도가 쥐고 있다"
전국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경기도에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버스 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세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제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데, 경기도가 임금인상 등 정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7일 한국노총 소속 전국 노선버스 노동조합 479곳 중 49.8%(234곳)가 쟁의조정 절차를 거쳐 파업 찬반투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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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에 韓日증시 하락·中증시는 반등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이 부각된 가운데 7일 한국과 일본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전날 폭락했던 중화권 증시는 중국 정부가 예정대로 무역협상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등에 성공했지만 불투명한 협상 전망이 상승 폭을 제한했다. 장기 연휴를 끝내고 11일 만에 문을 연 일본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심화의 여파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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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재단, 교학사에 집단 손배소송 제기…1만7천여명 참여
노무현재단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사진을 한국사 참고서에 실은 교학사를 상대로 시민 1만7천여명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시민 1만7천264명은 원고 1인당 10만원, 총 17억2천64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이날 전자소송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청구 사유는 교학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추모 감정을 크게 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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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접촉해 징용판결 늦추자 건의에 "박근혜 '그게 낫겠네요'"
박근혜 정부 시절의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서 과거 박 전 대통령에게 "외교부가 대법원을 접촉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의 판결을 늦춰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수석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3년 11월 당시 청와대에서 오간 논의 내용을 증언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그해 11월 15일 정홍원 국무총리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수석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에게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이 확정될 경우 한일 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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