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3기 신도시 '투기장ㆍ유령도시' 돼서는 안 된다
(서울=연합뉴스) 수도권 3기 신도시의 퍼즐이 완성됐다. 정부는 7일 경기 고양시 창릉동(813만㎡·3만8천 가구)과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343만㎡·2만 가구)에 제3기 신도시를 만든다고 발표했다. 작년 9월 수도권 신규 택지에 30만 가구를 짓겠다고 약속했던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어 20만 가구를 짓고 신규 중소 택지에 10만 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당시 정부가 내놓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의 핵심이다. 종전까지 19만 가구의 입지가 나왔고, 나머지 11만 가구의 입지가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작년 12월에 공개한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만6천 가구), 하남 교산(3만2천 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천 가구) 등 3곳이다. 새로 발표된 두 곳을 더하면 1만 가구 이상 규모의 3기 신도시는 모두 5곳이 된다. 여기에 신도시급 규모인 과천시 과천동(7천 가구)을 포함하면 3기 신도시에서 18만 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정부가 신도시를 만들어 공급하려던 20만 가구에 얼추 접근한다. 3기 신도시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먼저 공개됐던 4개 신도시(과천동 포함)는 서울 경계로부터 2㎞에 불과하다. 서울 경계로부터 10㎞ 떨어진 2기 신도시보다 훨씬 우수하다. 이번에 추가된 창릉·대장 신도시에서도 역시 광역교통체계가 계획대로 완성되면 25∼30분이면 서울의 주요 거점인 강남과 용산, 여의도에 갈 수 있다.
입지가 뛰어난 3기 신도시 조성은 수도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8.2 부동산 대책은 알려진 대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억제를 타깃으로 했다면 신도시 조성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투기수요 기대심리를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강력한 정책이 발표되고 세부 추진계획까지 나왔으니 현 정부 출범 초기 때처럼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신도시 입지가 공개된 시점에서 이제 최대의 관심사는 신도시 연계 광역교통체계와 인프라 조성이다. 광역교통 체계의 핵심은 철도다. 철도는 많은 예산이 들고 행정절차를 수반하는 데다 건설 기간도 길어 어느 하나라도 차질이 빚어지면 신도시 입주와 교통망 완성의 아귀가 맞지 않을 수 있다. 허허벌판에 아파트만 지어지고 교통체계와 도시 인프라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한동안 '유령도시'에서 못 벗어났던 과거 신도시 조성 방식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로드맵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세부추진 계획을 촘촘히 짜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입주 시기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2028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도시 조성 각 단계에서 이득을 보려는 세력들이 발호할 게 뻔하다. 차후 보상을 노린 편법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불법 지장물을 설치하는 등 각종 투기행위가 난무할 수 있다. 이런 불법행위는 보상비용 상승과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입주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신도시가 투기꾼 돈벌이의 큰 장이 되도록 놔둬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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