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형 중구 의원 "부모 빚 때문에 겪는 아동 고통 방지"
법원 상속 포기·한정승인 전까지 행정·법률 지원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숨진 부모가 진 과도한 빚을 아동이나 청소년이 떠안는 것을 방지하고 지원하는 조례가 발의돼 기대를 모은다.
부산 중구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시형 의원은 최근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조례'를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는 부산 중구에 사는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 중에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 탓에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가정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행정적, 법률적 지원이 가능하다.
한정승인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법원이 내린다.
김 의원은 최근 부모 없이 위탁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A(16)군이 갑자기 엄마가 진 수천만원 빚을 갚아야 한다는 사정을 듣고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
A군은 아빠가 누군지 몰랐고, 자신을 버린 엄마는 연락이 끊긴 데다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런데 2017년 한 신용정보회사가 A군에게 사망한 엄마 빚을 갚으라고 통보했다.
김 의원과 법률구조공단 협력으로 A군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을 받았고, 엄마 빚을 갚아야 하는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연락이 끊긴 A군 누나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김 의원은 "부모가 남긴 빚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빚을 갚아야 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 실태 조사와 대책 수립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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