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발사체 발사 계기 강경론 힘실리나…트럼프 대북정책에 대한 견제 목소리도
(워싱턴=연합뉴스) 송수경 특파원 =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계기로 미국 의회 내에서 대북제재 유지 및 강화 요구 등 강경론이 재점화하고 있어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관여 드라이브에 대해 우려 및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의회 차원의 견제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공화당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에 대한 김정은의 도발은 용납될 수 없다"며 "북한은 선의로 협상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는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투미 상원의원은 지난달 초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재법'(일명 BRINK법)을 발의한 바 있다.
상원 외교위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콜로라도) 상원의원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 이후인 지난 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대한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이라며 "우리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비핵화(CVID)를 이른 미래에 평화적으로 달성하려고 한다면 최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을 '불량정권'으로 부르며 자신이 지난 회기 때 발의한 포괄적 대북 무역 금수조치법안인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법안'(Leverage to Enhance Effective Diplomacy Act·일명 LEED법안)을 거론, "의회는 북한 미치광이에 대해 보다 더 심각하게 손상을 입히는 제재를 가하는 차원에서 나의 리드 법안 처리를 위해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중진으로, 친(親) 트럼프계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도 지난 4일 트윗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북한의 핵 위협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울여온 역사적 노력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직접 관여했으며, '윈윈 해법'을 찾을 의향이 있음을 보여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 재개 행동은 어쩌면 현재의 방정식을 위험하고 극적인 방식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 선회 여지를 열어뒀다.
같은 당 벤 새스(네브래스카) 상원의원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 후 이뤄진 점을 주목하며 "푸틴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이뤄진 김(정은)의 도발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평화를 향한 푸틴의 '바람'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역설적으로 꼬집으며 "이 살인적인 두 폭군은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국민은 누가 우리의 진정한 우방인지에 대해, 적들의 공허한 약속들에 대해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제재 강화와 함께 북미 간 실무협상 채널 가동 및 정상회담 전 철저한 사전 준비 등 기존의 톱다운식 북미 협상 방식의 개선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미사일 실험은 북한이 핵무기 및 그것들을 운반할 수단을 갖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환기해준다"며 "김(정은) 정권은 가능한 한 빨리 실무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위험으로 남아 있는 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에이미 클로버샤(미네소타) 상원의원은 5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정책을 트윗으로 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비판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 힐이 보도했다.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매우 매우 하기 힘든 일이긴 하지만, 차분하게 해 나가야 한다"며 "단지 날아가서 아무런 결과도 얻어내지 못한 채 돌아오는 정상회담이 아닌, 결과를 낼 수 있는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가 가진 문제의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계획과 제대로 된 전략이 없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동맹들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비판한 뒤 대북제재 강화를 주장했다.
같은 당 대선주자인 코리 부커(뉴저지) 상원의원도 CNN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진전을 과장하고 있으며 김정은에 대해 지나치게 따뜻하게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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