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위원회 의결 무산 대책 논의…한국노총 '특단조치 요구' 배수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보이콧'으로 지난 3월부터 파행을 이어온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향방이 조만간 판가름 날 전망이다.
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오는 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제4차 본위원회 의결 무산 사태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운영위원회는 노사단체 부대표급, 정부 차관급,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로,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 의제를 조정하는 등 본위원회를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 운영위는 본위원회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진 데 대한 대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사노위는 지난달 29일 서면 의결 방식의 제4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을 포함한 7개 안건을 의결하려고 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과 공익위원 2명의 의결 거부로 정족수를 못 채웠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 문제를 논의해온 연금개혁 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도 무산됐다. 노선버스업의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할 버스운수산업위원회 설치 안건도 의결하지 못했다. 노선버스업은 오는 7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노사 입장 차이로 총파업 위기로 치닫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3월 7일과 11일에도 각각 제2차, 제3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 의결을 시도했으나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보이콧으로 실패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번 운영위에서 경사노위 파행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제4차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다음 날 입장문에서 경사노위의 '재구성'과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문에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노총은 합의문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개악'을 막으려면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을 통해 합의문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경사노위가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의 본위원회 참여를 끝내 끌어내지 못하고 본위원회 재구성이나 제도 개선에 나설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소수 계층 대표를 배제하거나 입지를 약화하는 모양새가 되면 사회 변화에 맞춰 다양한 계층을 포괄한다는 경사노위의 설립 취지와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합의보다는 대화 자체를 중시하는 '협의 기구'를 표방하는 경사노위가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운다는 이유로 논의의 틀을 바꾸는 것도 논란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사회적 대화를 중단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불참 중인 상황에서 한국노총마저 빠지면 사실상 노사정 대화는 불가능해진다.
경사노위 파행의 해법에 대한 입장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점에는 경사노위 참여 주체들의 공감대가 마련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2일 사회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갈등을 사회적 대화로 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번 운영위는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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