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체육복·해외 연수·입학축하금 등 지원 행렬 가세
일부 포퓰리즘 지적 속 인구 유지 고육책 분석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초·중·고 무상교육이 시간이 갈수록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다.
그동안 교육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감을 호소했던 학생, 학부모들이 점차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보편화했다.
5일 전남도교육청과 지자체에 따르면 오는 2학기부터 전남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실현 시기로 정한 2021년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조처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1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라 2학기부터 3학년도 지원하기로 했다.
2학년만 무상교육에서 배제된다는 우려가 나오자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전남에서는 올해 중학교 신입생들이 1인당 30만원 한도에서 교복비, 고교 신입생은 1인당 10만원 한도에서 교과서 구매비를 지원받았다.
화순군은 체육복비도 지원한다.
교복과 교과서 지원에는 교육청과 지자체 예산이 함께 투입된다.
'에듀 버스'에 이어 '에듀 택시'도 운행을 시작해 통학 여건도 개선됐다.
에듀 택시는 여수, 곡성 등 7개 시·군에서 이달부터 시범 운영해 하반기에는 전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까지 통학 거리가 2㎞가 넘고 버스 승차시간이 1시간이 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7개 시·군, 42개 초·중학교 학생 191명이 79대 택시를 이용하게 된다.
시범 운영 예산으로 3억400만원, 전체 예산으로 17억8천만원이 책정됐다.
도교육청은 또 내년 3월부터 기존 점심 무상 급식에 더해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에게 간편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대상, 예산 검토 등 준비에 들어갔다.
아침 간편 급식은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일단 시범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초·중학교에 이어 고교로 무상교육이 확대되고 의복, 통학, 급식 등 지원 범위도 넓어지는 추세다.
지자체들도 교육복지 보편화 흐름에 올라탔다.
나주시는 혁신도시교육과와 그 아래 인재육성팀을 둬 교육정책, 교육경비 지원 등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올해 50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29개 사업에 지원하는 액수는 71억원이다.
이 가운데 거점형 영어체험교실, 영어·중국어 캠프와 어학연수,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 외국어 공교육 기반 강화 예산만 22억원이다.
화순군은 고교 해외 수학여행 비용을 지원한다.
수학여행과 연계한 해외 역사문화 탐방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4개 고교 1학년 학생 571명이다.
지원금은 1인당 40만원이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예산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수학여행 비용의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곡성군도 지역 고등학생 20명을 선정해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3주간 어학연수와 문화체험을 지원했다.
고흥군은 올해 고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 3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지자체들의 경쟁적 지원에 학부모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예산 배분의 효율성보다는 '누가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 선거에서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에서 요인을 찾는 견해도 있다.
교육비 지원 예산이 유지 또는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은 줄다 보니 남게 되는 돈으로 새로운 지원책을 발굴하고, 학생 1인당 혜택도 커졌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지자체들은 가뜩이나 감소하는 인구를 인접 시·군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교육복지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
이용교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인구가 10만에서 9만, 5만에서 4만대로 내려가면 공무원 자리 수십 개가 없어진다"며 "한 지역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빼앗기게 되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인구 유지 방안을 궁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귀농·귀촌보다 어린아이가 있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돌리는 게 지역 인구 정책 측면에서는 더 중요하다"며 "인접한 지역끼리 인구를 유지하거나 늘리려고 교육복지 아이디어 싸움을 벌이는 배경"이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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