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통행료 광안대교 2배, 시민 편익보다 민간투자 수익성 우선 지적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유료도로가 무려 8곳에 달해 '유료도로 공화국'으로 불리는 부산에 또 유료도로 사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3일 부산시가 추진하는 승학터널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부산시의회는 날카롭고 철저한 심의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파악해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는 지난달 시의회에 '승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채택 동의안'을 제출했다.
시가 제출한 동의안과 부산경실련에 따르면 승학터널 통행료는 2016년 3월 소형차 기준 1천800원이다.
부산경실련은 승학터널 비용 편익(B/C)이 1.55에 달하는 데도 통행료가 1천800원인 것은 과도하다며 재검토와 재정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시 사업안을 보면 1㎞당 승학터널 통행료는 230.8원에 달한다. 재정도로인 광안대교 통행료 134원의 2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게다가 광안대교는 첨두시간대인 출퇴근 시간 할인을 4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 동안 적용하고 있는데 승학터널은 첨두시간대에 오히려 통행료를 더 받고 시간대도 더 길게 잡고 있다.
부산경실련은 "아무리 민자도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할 공익성에 배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승학터널은 총사업비 5천110억원 중 재정지원이 1천718억원으로 국·시비 지원 비중이 33.6%에 달했다.
부산경실련은 국·시비 지원 등 재정투자 부분만큼 시가 적극적인 행·재정적 역할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경실련 관계자는 "시민 편익보다 민간투자 수익성을 우선하고 과도하게 통행료를 산정했다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8곳 유료도로를 모두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소형차(1종) 기준 1만8천600원이 든다.
대형차(3종) 통행료는 모두 합쳐 최대 4만7천100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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