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기 "검찰 수사관행ㆍ권한, 견제ㆍ균형맞게 재조정돼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양 기관의 갈등이 고조되는 데 대해 "검·경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 참석한 박 장관은 최근 화두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자신의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 시각과 의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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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국회 '빈손'종료 눈앞…4당 정상화 압박 vs 한국 '장외투쟁'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여야 4당과 자유한국당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다음 달 7일로 끝나는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본격화한 한국당과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여야 4당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여야 간 협상 창구가 마련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 속에 평행선 대결 정국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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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2주년 정책 긍정평가…복지 51%·대북 45%·경제 23%
출범 2주년을 앞둔 문재인 정부의 복지·대북·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 안팎인 반면, 고용노동·경제정책, 공직자 인사에 대한 긍정 평가는 30% 이하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 주요 분야별 정책 평가'를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복지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51%, 부정 평가는 33%로 나타났다.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는 각각 45%로 비교적 높았지만, 지난 2월 조사와 비교할 때 각각 14%포인트, 7%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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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영장 기각한 친모…경찰은 왜 살인 공범으로 봤나
재혼한 남편에게 살해당한 딸의 친어머니를 경찰은 핵심 진술을 토대로 살인 공범으로 결론 내렸으나 법원이 범행가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범행 공모를 입증할 근거가 폐쇄회로(CC)TV나 통신기록 등 물적 자료가 아닌 부부 사이에서 내밀하게 이뤄졌을 소통으로 보고 추가 진술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입건된 유모(39)씨는 재혼한 남편 김모(31)씨가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의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뒷좌석에서 딸(12)을 살해할 때 운전석에 앉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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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지난해 여름부터 마약…"거짓말해서 죄송"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 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줄곧 결백을 주장하다가 구속 이후 혐의를 인정한 그는 호기심에 마약을 시작했다고 늦게나마 털어놨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3일 그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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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국내선 운임 평균 7% 인상…김포∼제주 4천원↑
대한항공이 6월부터 국내선 운임을 평균 7% 인상한다. 영업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 불가피하게 2012년 7월 이후 7년 만에 운임 인상에 나섰다는 게 대한항공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6월 1일부터 국내선 일반석 운임을 주중·주말·성수기 모두 현재 운임보다 평균 7%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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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 "安·劉 공동체제 요구는 계파패권주의 부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일 전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계 전·현직 지역위원장이 안철수·유승민 공동체제 출범을 요구한 데 대해 "당헌·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할 뿐 아니라 계파 패권주의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당원이 지도부를 선출할 권리를 가지며 선거를 통해 지도부 선출을 명기하고 있는데 이를 무시한 주장은 대책 없이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파 패권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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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유착 고리' 전직 경찰관 "돈 받은 적 없다"
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의 유착 고리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전직 경찰관 강모(44)씨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2천만원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이 클럽 이성현(46) 공동대표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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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토피 유발' 연필 등 환경호르몬 어린이용품 13만점 적발
관세청은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분석을 벌인 결과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완구와 학용품 13만점을 적발, 수입통관을 차단했다고 3일 밝혔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과 안전성 분석을 벌였다. 적발된 어린이 제품은 캐릭터 연필세트가 6만9천점으로 가장 많았고, 그외 연필과 도형자, 샤프펜슬 등이 함께 포장된 문구세트(3만3천점), 다트총(2만3천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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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돼지 에볼라' 공포…글로벌 식품사슬 뒤흔든다
중국에서 창궐한 치명적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글로벌 식품 사슬을 흔들고 있다.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돼지 떼죽음과 살처분에 따른 돈육 공급량 부족의 여파가 중국과 돈육을 넘어 유럽, 미주 국가들과 다른 육류까지 퍼지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직격탄을 맞은 중국에서는 돈육 도매가격이 작년보다 19%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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