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9석 중 4석 공석…"원전 전문가 없어"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및 운영 승인, 핵 비확산, 핵안보 등을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개월째 '완전체'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위원 중 절반 정도가 임명되지 않은 채 운영 중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원안위 위원 9석 중 4석이 공석이다. 원안위는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상임위원 2명, 국회 추천 비상임위원 4명, 정부 추천 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사무처 업무를 관장하는 사무처장이 5개월째 공석이고, 국회 추천 위원 3명도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9명의 위원이 활동했던 원안위가 '공백 사태'를 맞은 것은 작년 7월부터다. 감사원이 일부 위원들이 결격사유가 있다고 위원회에 통보했고, 위원 4명이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원자력안전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나 원자력 이용 단체의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를 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미 위원이 됐더라도 퇴직하도록 하고 있다.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는 강정민 전 위원장이 같은 이유로 사직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11월 장찬동 충남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와 김재영 계명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를 위촉했지만, 한 달만인 12월 김혜정 위원이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되며 위원 수는 5명으로 줄었다.
원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데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체회의 안건은 원전 운영 허가, 방사선 재해 대책 수립 등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 방식이 여러 전문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위원회'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원 중 원전 전문가가 없는데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등 원전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편 지난 3월 비상임위원 선임 과정에서 한차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회는 '이병령·이경우 원안위원 후보자 추천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두 후보자가 현행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원안위는 당시 "현행 원안위법하에서는 원자력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이를 감안해 법 개정 등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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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추천처│ 성명 │ 현 직 │
├──┬────┼───┼────┼─────────────────┤
│상임│ 위원장 │ 정부 │ 엄재식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위원├────┼───┼────┼─────────────────┤
││사무처장│ 정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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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임위원 │ 정부 │ 김호철 │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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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 장찬동 │충남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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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 김재영 │ 계명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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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 한은미 │ 전남대 부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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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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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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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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