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국회 거부, 민생 발목잡기 계속…개탄스럽다"
개혁법안 두고 당내 이견 수면 위로…선거법도 불만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를 비난하며 '국회 정상화' 압박에 나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국회의원과 정당의 소임"이라며 "물론 여야가 정쟁을 벌일 수도 있고 다투고 싸울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은 국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는 건 제1야당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거듭 요청한다. 한국당은 당장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노동관계법 등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이 너무나 많다"고 촉구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의 무책임한 국회 거부와 민생 발목잡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진다"며 "동물 국회도 모자라 이제는 장외투쟁을 운운하며 국민을 겁박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다.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민생 현안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문제가 대단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의원은 "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명단을 늑장 제출해 석 달이 늦었고 합의문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해놓고 휴짓조각을 만들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인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고도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신종 먹튀'"라면서 "국회 임무를 방기하고 뛰쳐나간 한국당에 정중히 요청한다. 돌아오라, 국회로"라고 촉구했다.
홍의락 의원은 "포항 지진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중요한 논의와 특별법 제정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때를 놓치면 기약하기 어렵다"며 "특별법 제정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여러 차례 한국당에 요청했다.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과 추경안 등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지금 나라 형편이 어렵고 민생법안도 산적해 처리도, 심의도 안 되고 있는데 머리를 깎을 일이냐"며 "(패스트트랙 지정은) 그동안 공부 안 한 학생에게 언제까지 숙제를 내라고 시간을 정해놓은 것뿐인데 머리를 깎고 하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각종 이견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기 위해 시작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로 결론지어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반대한다"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사보임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금태섭 의원도 지난 11일 페이스북 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설치에 성공한다면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며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내놨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사개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권 의원 법안 중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언급하며 "권은희 의원의 안과 우리 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이견과 함께, 지역구가 줄어들고 민주당이 의석을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선거법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법에 대해 불만이 많은데도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며 "개혁법안마저 여기서 더 밀리면 본인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까지 감내하면서 선거법 개정에 찬성할 의원이 있겠느냐. 첩첩산중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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