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태웠다…한국당 반발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사법개혁법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공조가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범여권이 20대 하반기 국회 입법 주도권을 거머쥐며 선거제 개혁과 문재인 정부 주요 개혁과제인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도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국회 점거까지 강행한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는 전면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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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회의장 바꿔가며…'첩보작전' 방불케 한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제·개혁입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서 지난 25일 오후부터 시작된 국회의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도 30일 오전 1시께 막을 내렸다.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강행하려는 여야3당과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육탄 저지'에 나선 자유한국당과 장장 닷새간의 강 대 강 충돌을 빚으면서 국회는 국회선집화법이 생긴 후 7년 만에 '동물국회'로 돌아갔다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여야4당은 이날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성공시키기 위해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략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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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일단 출발했지만…본회의까지 최장 330일 '험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강력한 드라이브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가 뒤얽히며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완료됐다. 이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패스트트랙 열차를 타고 최장 330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여야 4당은 이 기간을 최소 180일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수처법 2건을 조율해 단일안을 만들어야 하고, 한국당의 강한 반발도 예상돼 본회의 처리까지 원활한 진행을 장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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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제재 통한 비핵화 견인' 고수, 北에 공 넘겨
미국이 3차 북미정상회담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제재 유지 등 '빅딜론'에 터잡은 대북압박 기조를 재확인하며 장기전 채비를 거듭 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투톱'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입'을 통해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갖는 등 중국에 이어 러시아로도 대외 접촉면을 확대, 제재 균열 및 이를 통한 대미협상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 데 대해 보내는 '답신'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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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7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15→7% 축소…휘발유 ℓ당 65원↑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다음 달 7일부터 7%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5월 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원, 경유는 ℓ당 46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16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3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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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부정채용 정점' 이석채 前회장 구속여부 오늘 판가름
'KT 부정채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전 회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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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피아' 비판받고도 또"…국토부 공짜 라운지·좌석승급 여전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항공기 좌석 승급 등 부적절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또다시 확인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국토부는 4년 전 '땅콩 회항'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한항공 등 항공사와 유착 관계가 도마 위에 오르며 '칼피아'(KAL+마피아)라는 오명을 쓴 바 있다. 이후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비자발적 좌석 승급'까지 엄격히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지만, 일부 직원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여전히 구습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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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한국 GDP대비 R&D투자율, 이스라엘 제치고 세계 1위"
우리나라가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에서 이스라엘을 제치고 다시 세계 1위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3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출간한 'OECD 주요 과학·기술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2017년 R&D 집약도 4.55%로 이스라엘(4.54%)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R&D 집약도는 GDP 대비 R&D 지출 비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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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부인, 이번엔 안민석 의원 고소…SNS 명예훼손 혐의
성범죄·뇌물수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지난 26일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고소장에서 자신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안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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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연호 앞세워 '리셋' 꿈꾸는 日아베…목표는 '군사대국화'
일본이 다음 달 1일을 기해 지난 1989년 시작된 '헤이세이(平成)' 시대를 30년 만에 끝내고 새로운 연호인 '레이와(令和)'의 시대를 맞이한다. 일본 사회는 곳곳에서 연호 관련 마케팅 행사가 펼쳐지고, 퇴위하는 일왕과 곧 즉위할 왕세자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방송 전파를 타는 등 들썩이고 있다. 새 일왕의 즉위로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사상 최장인 10일 연휴가 시작된 것도 이런 분위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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