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글에서 "보좌진까지 총동원된 헌정 유린 상황"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9일 자유한국당이 선거제·개혁 입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대치하며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육탄 저지'를 벌인 것과 관련해 "정당 해산 사유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당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관련 기사를 링크한 후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과거에 비해 입법부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진다. 과거보다 국회의 권한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작동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은 헌법에 정한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 활동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늘 국회는 그런 곳이다느니, 정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그러하니 정치를 복원하면 된다고 치부할 일이 아니다"며 "분명 헌법에 정한 입법부의 작동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구성원 일부의 일탈이 아니라 지도부에서부터 소속 국회의원 전원, 보좌진 그리고 원외 위원장까지 총동원된 헌정 유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정부를 향해선 이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국회의 자율권으로 남겨두기에는 금도를 넘어섰다. 정당의 지지율을 보고 눈치 볼 일이 아니다. 오직 헌법수호의 원칙에서 정당 해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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