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개특위, 오후 10시 개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후 10시 전체회의를 연다.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후 10시에 사개특위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각 당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회의 개의를 위해 연락을 돌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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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경제 엄중한데 정치권 대립 안타까워"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도 더 큰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경제활력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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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나 자신 내려놓기 두려웠다"…19일만에 마약투약 인정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씨가 지금까지 유지했던 '결백 주장'을 접고 마침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등에 따르면 박 씨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및 구매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다. 그는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면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죄할 건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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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공시가 14.02%↑…9억 초과 아파트 51% 급증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24%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작년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서울지역의 경우 14% 이상 뛰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도 50%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천339만 가구(아파트 1천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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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물 공유 카톡방 또 있었다…'클럽VIP 단톡방' 재수사
가수 정준영(30),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29) 등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이어 강남 클럽 VIP로 구성된 대화방에서도 여성들의 신체 사진, 성관계 영상이 불법 공유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클럽 VIP 14명으로 구성된 단체 대화방 멤버들에 대한 수사에 다시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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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서울대 출신 CEO 비중 25년새 54%→23% 하락"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줄어드는 추세다. 경영전문지 월간현대경영(이사장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은 매출액 순위 100대 기업(금융·보험·공기업 제외) CEO 126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 비중이 23.0%(29명)로 하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100대 기업 138명 중 외국인과 공동 대표 등을 제외한 126명의 프로필을 이달 1∼25일 조사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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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뇌물수수' 단서확보 주력…윤중천 4번째 소환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재수사를 위한 검찰 수사단이 29일 출범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검찰은 뇌물 혐의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합동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특수강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으나 공소시효 문제 극복이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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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야간에 청년창업 '심야카페'로 바뀐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직영매장을 활용해 청년·취약계층 창업자들이 심야카페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위생법 등에 따르면 기존 식품접객업 사업자가 운영 중인 영업장에 다른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11건을 심의해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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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단체 "탈북자 7명, 中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
탈북자 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다시 북한으로 보내질 위기라고 대북인권단체가 29일 주장했다. 북한정의연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탈북해 중국 심양(선양) 외곽지역에서 도피 중이던 최양(9)과 최양의 삼촌 강모(32)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북한정의연대는 "이들은 이번 달 초에 압록강을 넘어 탈북해 심양 외곽의 은신처에서 이동을 대기 중이었으며, 체포 당시 다른 5명의 탈북민도 함께 체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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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 車보험 '육체정년'도 65세…보험금 1.2% 더준다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사고 사망·중상의 보험금 지급이 증액된다. 사고차량 시세 하락 보상도 출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보험개발원과 협의해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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