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의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특·광역시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배지숙 의장이 전날 대전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비 매칭 기준은 특별시의 경우 국비 40%대 지방비 60%, 특별자치·광역시는 50%대 50%인데 비해 도 단위는 국비 60%대 지방비 40%다.
배 의장은 건의문에서 "전국 7대 특·광역시 쇠퇴지역 비율이 평균 73.5%로 도 지역 평균인 65.5%를 상회하지만 뉴딜사업 국비지원 비율이 도 지역보다 더 낮아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는 "7대 특·광역시에 우리나라 인구 44.7%가 거주하는 만큼 재정지원 효율성과 정책추진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광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비지원 비율을 도 지역과 같이 60%로 상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안,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 조정 촉구 건의안 등 10건을 심의·의결해 국회, 중앙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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