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광역 지자체, 현금·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
"중앙정부 차원 정책 일원화 고민 필요"
(전국종합=연합뉴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농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민수당'이 주목받고 있다.
전남 해남군이 전국 최초로 모든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 지급에 동참하고 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곳도 있고 지방의회와 농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치는 곳도 있다.
기본소득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무조건적이거나 보편적이진 않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어 대부분 농민수당으로 부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마다 지급기준이 달라 농가가 받는 액수도 제각각이고 현금을 주거나 지역 상품권을 주는 등 지급방식도 다르다.
지자체 간 지급액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농업이 아닌 임업이나 수산업, 축산업 종자사들의 불만이 나올 수도 있어 일원화하고 통일된 지급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일선 시·군 제도 시행 논의 활발
농민수당은 지역 농민과 직접 접촉하고 예산부담도 그나마 덜한 기초 지자체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전남에서는 5개 시군이 농민수당 지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광양시와 해남군은 가구당 60만원을 1년에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고, 화순군은 연간 120만원을 매월 10만원씩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함평군은 지급대상을 어가까지 포함하고 연간 120만원을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강진군도 논밭 경영안정자금이란 명목으로 연간 60만원을 1회 지급한다.
현금 일괄 지급보다는 지역 상품권을 주거나 현금과 지역 상품권을 섞어 제공하는 방안이 주로 거론된다.
이들 시군은 지난해 말부터 농민수당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가장 먼저 여주시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농민 기본소득제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천시의회도 지난달 '농업보전 등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충남에서는 부여군이 처음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 중이다.
충남도가 2017년부터 시행 중인 농업환경실천사업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질소질 비료 적정 시비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한 농가에 연간 36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민수당 14만원을 더해 2020년까지 연간 5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민수당으로 지급하는 추가금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여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지자체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지급과 수령방법 등 세부적인 시행지침 문의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해남군의 선례가 전국 지자체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 광역 도 단위 지자체·지방의회도 관심
광역 도 단위 지자체들도 농촌 지역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농민 기본소득제도 논의가 활발하다.
전북도는 내년도 '농민 공익수당' 도입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조례제정 및 예산확보에 나선다.
지급대상은 1천㎡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농촌에 실제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을 넘으면 지급 제외 대상이다.
수당 액수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금과 지역 화폐를 절반씩 섞어 연 1회 동일금액으로 지급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19일 '충남형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을 출범하고 농민 수당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도의원들과 농민 등 14명으로 구성된 정책 연구모임은 현장 방문과 정책탐방,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는 농민 기본소득 정책을 한 축으로 설정하고 시군 자치단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협의 중이다.
전남도도 오는 7월 말께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용역이 나오는 대로 농민단체들과도 협의를 거쳐 '전남형 기본소득제도'를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농민수당과 유사한 '소농직불금'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ha 이하 농경지를 경작하는 65세 이상 농업인에게 2020년부터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제주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이달 15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업인총연합 제주도연합과 함께 '지속가능한 농촌, 농민을 위한 제주 농민수당 도입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고용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농업의 지속성 유지와 농업인들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지급기준 지역마다 제각각…형평성 논란도
농민수당이 기본소득제를 바탕으로 하고는 있지만, 농민에게만 지급하고 지급대상 기준이나 방식 액수가 지자체마다 달라 혼선을 준다는 지적도 있다.
5개 시·군이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 중인 전남의 경우만 하더라도 모두 제각각이다.
광양시와 해남군은 가구당 60만원을 1년에 두 차례로 나눠 지급하기로 하는가 하면, 화순군은 연간 120만원을 매월 10만원씩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함평군은 지급대상을 어가까지 포함하고 연간 120만원을 분기별로 3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역마다 농민이 받는 액수가 달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전남도와 시·군 지자체들은 지급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농민수당을 시행하는 시·군의 재정 일부를 전남도가 부담하고 농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액수를 시·군 차이 없이 맞추는 방식이다.
이 같은 사업 추진으로 전남지역 농민 간 논란은 어느 정도 줄겠지만,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왜 농민에게만 주고 어민이나 임업, 축산업 종사자에게는 안주냐"는 불만도 있다.
농업에만 공익적 가치가 있고 다른 1차 산업 업종에는 없느냐는 이의 제기로 기본소득개념의 확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다.
이름은 농민수당이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수당'인 만큼 이를 확대해 개별 농업인에게 지급해야 제도 취지에 맞는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여성 농업인들은 등록 농업경영체를 지급대상으로 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대상을 개별 농업인으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농민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자체와 협의에 나선 점도 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사전 공감대 형성 미흡…재정부담 우려
기초·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농민수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공감대의 폭이 넓지 않아 논의를 더 해보자는 지자체도 있다.
경북 봉화군은 올해 예산에 농민수당 예산 30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으나 군의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농민수당을 보류하고 이를 재해보험 등 농업 부분 다른 예산으로 돌렸다.
군의회는 조례안 마련, 지급대상·금액 선정, 군민 의견 수렴 등으로 농민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를 달았다.
경기 지역의 경우 농업경영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다 지원 자격 기준, 지원 주체, 지원 범위 등을 둘러싸고 세부 시행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돼 시·군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난 2월 경기도 주관으로 진행된 농민 기본소득 도입 관련 교육을 받고 왔지만, 아직 경기 북부에서 도입한 시·군은 없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므로 도입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에 더욱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경북 상주시도 15개 농업인단체와 농민수당 액수를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농업인단체들이 연 120만원을 제안했다가 다시 연 240만원으로 올리자 상주시는 난감해하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농민수당 금액은 농업경영체가 제안한 상태일 뿐 결정된 바 없다"며 "농민수당을 주면 농업예산 중 일부 항목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체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해남군의 경우 전체 농가 1만4천500여 가구에 달해 연 60만원을 지급할 경우 해마다 예산 90억원이 들어간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재정부담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지자체 재정을 고려해 어느 선이 적절한 액수인지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별로 사정에 맞춰 추진하다 보니 농민수당 정책이 지역마다 따로따로 일 수밖에 없다"며 "형평성 등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정책 일원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경태 박주영 박지호 양지웅 우영식 이승형 최영수 최은지 여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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