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1주년 학술회의…박원순 "인도적 지원 적극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을 이어가는 '분권형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종호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 한겨레통일문화재단, 한반도평화포럼이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24일 서울시청에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중앙집권적 대북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기존의 중앙집권적 방식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이 달라지고 남북 간 정치·군사적 변수가 발생하면 교류협력이 중단되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방의 자율성이 반영된 분권형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분권형 대북정책의 핵심은 중앙-지방-민간 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역할 축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관계 진전 과정에서는 정상회담 개최와 같은 '톱다운' 방식의 대북정책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남북관계가 지체·경색되는 경우 지자체와 민간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바텀업' 방식의 실질적 교류협력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서울시가 2016년 발표한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방안'을 소개하면서 대북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인도주의 지원, 사회문화교류, 공공인프라 건설 등의 사업을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서 원장은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다수 지자체가 조율 없이 개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효율성과 협상력이 떨어진다며 지자체 간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북관계와 통일문제를 둘러싼 국내의 이념, 세대 갈등을 통칭하는 '남남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남북갈등이 3차례 정상회담 이후 안정화된 반면, 남남갈등은 개선 정도가 미약하다며 남남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을 설계하는 '평화통일사회협약' 체결을 제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환영사에서 "지금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함께 나서야 할 일이 있다"면서 "현재 진정으로 필요한 일 중의 하나가 북녘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식량과 보건의료 등 인도적 차원의 긴급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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