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정보공유…자·타해 위험 있으면 '행정입원' 조치도
(진주=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아파트 주민 방화 살인 참사를 겪은 경남 진주시가 지역 내 정신장애인 전수조사와 정보공유를 통해 특별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보공유 등 법적 제도가 마련되기 전에 시 자체적으로 행정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지역 읍면동별로 등록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인근 파출소·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상호 정보를 공유해 중점 관리대상을 선정 후 특별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는 자·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경찰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행정입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행정입원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의사의 동의를 거친 후 지자체장이 입원을 결정하는 제도다.
시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사 등 읍면동 정신질환자 관리인력도 증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이번 같은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피해자 가족과 아파트 주민들의 심리 안정을 위해 통합심리회복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주민에게 찾아가는 밀착형 복지 의료 케어팀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오전 4시 25분께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 사는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중경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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