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핵물질 생산 전면중단시키는 스몰딜은 美도 거절 쉽지않을것"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1차적인 대북 요구는 유엔이 규정한 비핵화의 정의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23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아산 플래넘'에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유엔이 정의하는 '비핵화'에 북한이 합의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그 합의가 이뤄지고 나면 상호 주고받을 것에 대해 본격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현존하는 모든 여타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핵무기 폐기를 포함하는 일괄타결식 '빅딜'이 현단계 미국의 요구인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1차적 요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입각한 비핵화의 '개념 정립'이며, 그것이 되면 실질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클링너 연구원의 설명이다.
같은 자리에서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원샷딜(한번에 비핵화 전과정을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스몰딜(작은 합의)은 나쁘고, 빅딜(큰 합의)은 좋은 것이라고 하지는 않겠다"며 "북한이 계속 핵무력을 확장할 수 있게 만드는 스몰딜이라면 그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 전 수석은 비록 '스몰딜'일지라도 북한의 모든 핵물질 생산을 중단시키는 합의라면 하노이에서 북한이 요구한 수준의 제재 완화를 미국이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천 전 수석은 "하노이에서 북한의 제안이 과도했지만 북한은 하노이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며 "아직 협상의 칩이 남아있으니 더 현실적이고, 미국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합의를 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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