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2012년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선진화법 일부"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시도…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 기초"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안건을 추인한 것에 대해 "대환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이뤄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대표의 결단이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특히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의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반박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2018년 12월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의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 제정과 개정이 존중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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