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영·취업자 206만명 일제점검…시설폐쇄·해임 조치
적발 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학원과 어린이집, 병원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곳을 조사해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을 적발했다.
전력자 중 기관 운영자는 시설을 폐쇄하고, 취업자는 해임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치원, 체육시설, 아동복지 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8천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하고 23일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조사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 동안에는 아동 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 제공이 불가하다.
이번에 적발된 전과자는 운영자 6명, 취업자 15명이다.
시설유형별로는 ▲ 교육시설 8명(운영자 2, 취업자 6) ▲ 보육시설 4명(운영자 2, 취업자 2) ▲ 의료시설 3명(취업자 3) ▲ 기타시설 6명(운영자 2, 취업자 4)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교육장은 이들 21명에 대해 시설폐쇄나 해임을 명령했다. 18명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됐고, 3명은 진행 중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란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범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영아살해·촉탁살인·살인미수·살인음모의 형법상 범죄를 말한다.
보호자가 아닌 신분으로 아동을 학대했다가 받은 처벌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처벌 전력 등은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적발기관의 명칭과 대상자, 조치 내용 등 점검결과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누리집(http://korea1391.go.kr)에 이날 정오부터 1년간 공개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해 아동을 학대 위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아동 관련기관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단위 : 개소, 명, 건)
┌────────┬────────────────┬───────────┐
│구분 │ 적발 기관 수 및 인원 │조치 현황 │
│ ├────┬───────────┼───┬───────┤
│ │ 기관수 │ 인원 │조치완│ 조치예정 │
│ ││ │ 료 │ │
│ │├────┬───┬──┤ ├───┬───┤
│ ││ 계 │운영자│취업│ │ 인원 │ 비고 │
│ │││ │ 자 │ │ │ │
├────────┼────┼────┼───┼──┼───┼───┼───┤
│ 계 │ 21 │ 21 │ 6 │ 15 │ 18 │ 3 │ - │
├──┬─────┼────┼────┼───┼──┼───┼───┼───┤
│교육│평생학습관│1 │1 │ 0 │1 │ 1 │ 0 │ - │
│├─────┼────┼────┼───┼──┼───┼───┼───┤
││ 학원 │ 7│ 7│ 2 │ 5 │ 7 │ 0 │ - │
├──┼─────┼────┼────┼───┼──┼───┼───┼───┤
│보육│ 어린이집 │ 4│ 4│ 2 │ 2 │ 3 │ 1 │시설폐│
││ │││ ││ │ │ 쇄 │
├──┼─────┼────┼────┼───┼──┼───┼───┼───┤
│의료│ 의료기관 │ 3│ 3│ 0 │ 3 │ 3 │ 0 │ - │
├──┼─────┼────┼────┼───┼──┼───┼───┼───┤
│기타│관리사무소│ 2│ 2│ 0 │ 2 │ 2 │ 0 │ - │
│├─────┼────┼────┼───┼──┼───┼───┼───┤
││ 수련시설 │ 1│ 1│ 0 │ 1 │ 1 │ 0 │ - │
│├─────┼────┼────┼───┼──┼───┼───┼───┤
││ 체육시설 │ 2│ 2│ 1 │ 1 │ 1 │ 1 │시설폐│
││ │││ ││ │ │ 쇄 │
│├─────┼────┼────┼───┼──┼───┼───┼───┤
││ 복지시설 │ 1│ 1│ 1 │ 0 │ 0 │ 1 │시설폐│
││ │││ ││ │ │ 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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