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비핵화' 명시하며 첫 북미정상회담 유도했지만 그후 이견 못좁혀
정부, 4차 남북정상회담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 '길닦기' 목표
美빅딜-北단계적 접근 '연결고리' 찾아 중재노력 재개할 듯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이 채택된 지 오는 27일로 1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선언에서 가장 주목받은 '비핵화'는 지난 1년간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판문점선언 내용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은 남북 교류협력과 군사적 긴장완화 관련 사항을 담은 1∼2항보다 비핵화 관련 문구가 들어간 3항에 더 쏠렸다.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는 문구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렸다.
판문점선언의 비핵화 언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2018년 6월 12일·싱가포르) 결과물(공동성명)에도 반영됐다.
공동성명 서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없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갔고, 본문 제3항에는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공약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하지만 그 후 비핵화는 유의미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작년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협의 때부터 북미 협상은 핵 신고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이견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정부는 작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협상 무대로 끌어내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지만 지난 2월 곡절 끝에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하노이)에서 '노딜'이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와 마주했다.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도 북미 간의 입장 차이는 팽팽하게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민간경제 관련 유엔 제재 해제의 맞교환을 시작으로 하는 단계적·동시적 접근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비핵화 조치와 북미관계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조치들을 몇 개의 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합의 및 이행하자는 것이다.
미국은 단계적 해법보다는, 핵무기 처리를 포함하는 일괄타결식 해법에 대한 선호를 분명히 하고 있다.
거기에다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전면 폐기라는 비핵화 최종단계 모습(end state)에 대해 접점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완전한 비핵화 전에 제재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제재 완화 카드를 비핵화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 사용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합의 없이 회담장을 나선 것이 미국 조야에서 '잘한 일'로 평가받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입장은 갈수록 '유연성' 보다는 '원칙'에 무게를 싣는 흐름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연말'까지를 대미(對美) 인내의 '시한'으로 천명하며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었다. 미국의 일괄타결안을 받지 않을 것이며, 하노이에서 거부된 단계적 해법에서 양보 없다는 메시지였다.
결국 지금 한반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2017년 하반기와 같은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물질 추가 생산 등 핵무력 증강을 중단시키지 못한 채 불안한 소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그나마 지난 1년간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안전보장을 서로 주고받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북한은 물론 미국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성과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양측간 치열한 신경전 속에서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내지 '상호 의존'의 끈은 유지되고 있어 '톱다운' 외교에 대한 한 가닥 기대는 아직 유효해 보인다.
이에 따라 교착 국면에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받아 놓은 가운데, 북미협상 재개를 유도하기 위한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과 4차 정상회담을 통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로 가는 길을 닦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북미 양측 입장의 교집합이 '전체 비핵화 공정의 포괄적 합의와 그것의 단계적 이행'에 있다고 보고 그 구상을 바탕으로 중재를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누차 표명된 김 위원장의 비핵화 언급을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 등의 포기로 구체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최종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 이행이 불가피하다는데 대해서는 미국의 동의를 받아내야 할 상황이다.
녹록지 않은 상황임에도 전문가들은 정부가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난국 타개를 위한 외교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3차 북미정상회담때는 핵무기를 포함하는 '빅딜'을 하도록 유도하되, 그까지 가는 과정에서 북미실무협상을 통해 '조기수확'으로 부를만한 영변 안팎의 핵시설 전면 동결 등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핵화를 해도 체제 위협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북한이 갖도록 노력하되, 포괄적 합의가 있어야 단계적 이행도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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