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 위반 실체적 증거 정황 드러나"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트럼프 선거캠프의 러시아 유착 스캔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여부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보고서 공개와 관련, 유착이나 방해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앞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주장과 크게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신문은 오히려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연방법을 위반한 실체적 증거들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 향후 상황은 의회에 달려 있다고 논평했다.
NYT는 이날 사설을 통해 뮬러 특검팀은 '완전히 면죄부를 부여받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법 위반에 대한 실체적 증거들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검은 트럼프 진영의 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는 외에 기만과 기능마비가 만연한 백악관의 진면을 폭로했다고 덧붙였다.
NYT는 대통령과 보좌관이 서로를 경멸하며 거짓말을 하고 조사에 간여하려던 대통령의 노력은 지시의 이행을 거부한 주변 인물들에 의해 실패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들 때문에 대통령은 살아남았다고 비꼬았다.
또 보고서 편집본의 공개를 통해 미국민은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판단을 미룬 이유를 알게 됐다면서 이제 향후 상황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권한을 가진 의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가 '법의 평등' 원칙을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사법방해의 책임을 물을지 관심을 표명했다.
WP도 특검 보고서가 바 장관의 설명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과 막후 조작, 강요 기도 등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사법 방해 가능성에 대한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과 그것이 트럼프 당선을 돕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바 장관의 보고서 '편집'은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와 위키리크스 간의 연락책을 맡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 로저 스톤의 행각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뮬러 특검은 명백한 관련 증거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WP는 NYT와 마찬가지로 이제 의회의 태도가 관건이라면서 우선 하원 법사위원회는 뮬러 특검을 불러 그로부터 직접 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원들은 보고서 전문을 볼 수 잇도록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마지막 수단으로서 탄핵과 법의 평등 원칙의 수호자로서의 균형 사이에서 의회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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