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 법사위 전체회의 불참…문형배 청문보고서도 채택 못 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임형섭 기자 =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18일 결국 불발됐다.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현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만 '적격' 의견으로 채택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모두 채택하지 않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또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불참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빠진 상태에서 문 후보자 청문보고서만이라도 채택할 계획이었지만, 끝내 의결정족수(10명 이상)를 채우지 못해 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산됐다.
법사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여상규 위원장 포함),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야당 의원들만으로 의결정족수를 맞출 수 있다.
하지만 당초 전체회의 참석 입장을 밝혔던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회의 시작 40분이 지나 '다른 일정이 생겨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전했다.
여 위원장은 "박 의원이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이 지역으로 내려갔다는 말이 들리고 있어 결국 회의 참석은 불가능해졌다"며 "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도 채택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위원장이 전화를 주기 전 이미 법사위 불참을 통보했다"며 "간사 간 합의 없는 상정이기에, 그리고 예정된 목포 일정이 있어 법사위에 참석하지 않고 목포로 간다"고 밝혔다.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가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것은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는 역대 최악의 청문회 후보자였다"며 "민주당이 연계전략으로 문·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모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뜻을 저버린 비민주적 행태"라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여당은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며 문 후보자를 희생시켰다.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의 주식 문제 등에 대해 불법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여상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상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이들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늘까지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내일 임명안을 결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이날 자정까지 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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