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사표 종용 환경부 사건과 동일…비민주적 악습 없애야"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18일 부산시가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사표를 내도록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산시 공무원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부산판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규정했다.
한국당 부산시당은 이날 오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25일부터 28일 사이 부산시 소속 공무원 누군가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시를 받고 임기가 남은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 40여 명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기관에서는 당시 사직서 수리가 부당하다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받았으나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관련자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수사하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번 고발 대상에 오 시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혐의가 분명하다고 판단된 6명만 우선 고발했고, 지시 라인과 보고 체계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부산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사건 진상조사단장은 "정권이 바뀌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생겼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시장이 변경된 이후 조직적으로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표를 강요해 두 사건 구조가 비슷하다"며 "전 환경부 장관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동일한 사안을 두고 수사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곽 진상조사단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 하지만 더는 비민주적인 악습은 없어져야 하고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공무원을 고발하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부산시의원 5명은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사표 강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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