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조현병 담당자 다른 복지체계로 이런 사건 막을 수 있을까 걱정"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18일부터 출근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날 발생한 진주 방화·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부서별로 따로 나뉘어 있는 '칸막이' 복지 전달체계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정회의실에서 자신의 공백 기간 도정을 점검하는 현안점검회의에 앞서 진주 방화·흉기난동사건 피해자들에 애도를 표하는 묵념을 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김 지사는 "이런 사건이 왜 생길까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은 서부 경남 도민 삶이 힘들고 팍팍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가끔 사건으로 외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도시지역 마을과 공동체 위기가 이런 사건으로 비화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사회혁신 과정에서 마을과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복원하고 마을 단위로 도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빨리 만들 필요성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이번 사건 피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조현병 전력이 있는 등 이상징후가 있었는데도 막지 못한 점을 들어 '칸막이'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복지와 보건의료체계가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도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 담당자 따로, 조현병 관련 보건의료 담당자 따로 하는 복지 전달체계로는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을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지사는 "이번 사건을 각 시·군과 함께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복지 전달체계를 실제 현장에 맞게끔 풀어나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며 세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진주를 방문해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유족들과 피해자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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