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교육감 "제2 누리과정 사태 없다" 불구, 경기교육청 사업 축소 불가피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경기지역 고교에서 시행되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사업으로 경기도교육청 추경 예산 편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두 사업에만 1천500억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예상돼 도 교육청의 자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1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2학기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해 온 '학비'가 모두 사라진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짜고 있는 도 교육청은 고3 무상교육 시행으로 예산 약 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등 이미 학비 지원이 되는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 더 투입되는 예산은 8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당·정·청이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약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올 2학기의 경우 100%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하면서 도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진 것이다.
2학기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고교 무상급식에는 702억원가량이 쓰일 것으로 도 교육청은 추산하고 있다.
그나마 고교 무상급식 총예산은 약 1천404억원인데 도 교육청(50%)과 도와 시·군(50%)이 각각 나눠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종합해보면 올 2학기 고3 무상교육과 고교 전 학년 무상급식 시행으로 도 교육청의 재정 부담은 1천5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세먼지 대응책인 공기정화장치 설치 예산 900억원 정도까지 편성하고 나면, 사실상 경기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계획해 추진하는 사업에 투입할 예산이 거의 남지 않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도 교육청은 이미 계획한 사업 중 축소하거나 시행 시기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등 강구책을 찾고 있다.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제2의 누리과정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발언과 달리 실상은 허리띠를 잔뜩 조여 매고 있는 셈이다.
도 교육청은 이달 말 추경 예산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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