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6·13 지방선거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고도제한 완화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당은 15일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모든 재판부 판결을 존중해왔지만, 이번 판결의 경우 향후 선거운동과 선거문화에 미칠 악영향과 파장을 고려해볼 때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법리적 논리와 국민 법 상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등은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유권자 표심을 왜곡시켜 당선을 도둑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독버섯 같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결과 고도제한 완화는 울산공항이 고도제한 완화지역에 포함된 사실이 없으며, 비행선로의 경우 변경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무죄란 말이냐"고 되물었다.
한국당은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또 현재 진행 중인 김진규 남구청장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너무 느리다"며 "선거사범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다른 자치단체장 재판은 1심 선고까지 이미 끝났지만, 남구청장 재판은 준비기일만 네 번째일 정도로 더디게 진행되고 이제 증인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늑장 재판으로 세월을 보내고 당선무효가 됐을 때 그동안 진행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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