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3차 북미회담 더 할 용의…연말까지 美 용단 기다릴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3차 회담에 대한 용의를 밝히면서도 '대화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고 미국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위원장이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 차 회의에 참석해서 한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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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길을 묻다] 제조업 부활, 신산업에 달렸다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온 제조업이 중국의 급부상과 대내외 여건 악화로 흔들리고 있다. 제조업이 르네상스에 버금가는 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도약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도 제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일부 정책은 성과도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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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감염·임종환자 1인실 이용 때 건보적용 추진
내년부터 임종을 앞두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환자가 대형병원 1인실에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1인실 이용에 따른 비싼 입원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하나로 2020년부터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1인실을 이용하더라도 제한적으로 보험 혜택을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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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당장 남북경협 본격화되지 않겠지만 조용히 준비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다음날인 12일(현지시간) "당장 남북 간 경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관계부처와 내부적으로 조용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 경협이 본격화되려면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격적 남북경협에 대비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도 있어서 어떤 작업인지에 대해서는 여건이 될 때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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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유 가격 8주째 상승…서울, 15주 만에 1천500원 돌파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8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10.3원 오른 1천408.3원이었다. 보통 휘발유 가격은 10월 다섯째 주 이후 주간 기준으로 줄곧 전주 대비 하락세를 보이다가, 2월 셋째 주부터 상승 전환해 현재까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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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초가' 어산지…성폭행 재수사 검토에 美정치권도 '도끼눈'
7년의 도피 끝에 영국에서 체포된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Wikileaks)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47)가 사면초가에 놓였다. 미국 정부가 컴퓨터 해킹을 통한 군사 기밀 유출 혐의로 그를 기소하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가운데 스웨덴 검찰도 성폭행 혐의 수사 재개를 검토하고 나섰다. 영국 BBC 방송은 12일(현지시간) 스웨덴 검찰이 피해자 측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어산지의 과거 성폭행 혐의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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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5주기 앞둔 주말…문화제·집회 '세월호 기억 행사'
토요일인 13일 세월호 참사 5주기(4월16일)를 앞두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5주기 콘퍼런스', 오후 5시 '자유한국당 해체, 적폐청산, 개혁역행저지, 사회대개혁 시국대회와 국민행진', 오후 7시 '기억문화제' 등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먼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시청 8층 서울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콘퍼런스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세월호 관련 해외 활동가들, 변호사 등이 '기억', '책임', '미래'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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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 헌법불합치에 '먹는 낙태약' 논의 재점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사실상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오면서 '먹는 낙태약' 도입 논의가 재점화됐다. 일부 여성단체와 약사단체에서 인공적으로 유산을 유도하는 '미프진'의 국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병원 내에서 전문가 조치 하에 사용한다는 전제에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13일 의약계에 따르면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최근 "임신중절의 합법화와 함께 미프진의 빠른 도입을 바란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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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교사 직위해제 기준 '모호'…"성특법 개정해야"
경기 평택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담임 교사직을 유지해 논란이 된 가운데 그 배경은 관련 법상 직위해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위해제 기준에서 성범죄를 정의하는 부분이 사실상 사문화한 과거 법령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평택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현직 남자 교사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몇 달간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채 교단에 그대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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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 많고 기온 평년과 비슷…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토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오전 5시 현재 전국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6.4도, 인천 7.0도, 수원 3.6도, 춘천 3.5도, 강릉 11도, 청주 6.1도, 대전 5.1도, 전주 5.1도, 광주 6.4도, 제주 9.6도, 대구 6.1도, 부산 9.5도, 울산 6.5도, 창원 7.4도 등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9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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