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지 정책·전북 상황 '부정' 평가…재논의 가능성은 열어둬
금융위 "조건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발전"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민경락 기자 = 전북혁신도시를 제3 금융중심지로 선정하는 데 대한 금융위원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12일 논의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표현을 찾아보기 힘들다.
현 상황에서 볼 때 전북혁신도시가 제3 금융중심지로서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점은 "지정되기 위해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표현했다.
어떤 부분이 미성숙한지에 대해선 '부족하다'는 표현 대신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면 ▲ 종합적인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논리적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추후 재논의 문제에 대해선 "여건 성숙도 및 추진상황에 따라 결정될 문제로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처럼 부정적인 표현을 자제한 이유는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지역공약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금융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과제는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겼다.
즉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약 파기의 문제이자 호남 지역의 여론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소재이므로 결정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전북 지역은 이런 분위기에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육성하자는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등 2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자산운용사 특화 금융중심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인 65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을 쓰려는 국내외 기금운용사를 전북혁신도시에 집적화하는 모델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 상황에서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어려운 이유가 명시돼 있다.
집약적으로 말하자면 '경제성'의 문제다. 금융중심지는 지역 발전 전략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 전략이기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 자체로 보면 준비가 덜 돼 있다는 점이 배경이다. 종합적인 생활·경영여건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은 과연 금융사가 이전할 만큼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냐에 대한 문제 제기다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 문제는 쉽게 말해 모델의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말고 이렇다 할 추진 동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기도 하다.
서울과 부산을 양대 축으로 하는 지난 10년간 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3 금융중심지 신규 지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1개 도시에 경쟁력을 집중해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북혁신도시까지 전력을 3분화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계 컨설팅그룹 Z/YEN이 지난달 발표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25호' 보고서를 보면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는 668점으로 세계 112개 도시 중 36위를 기록했다.
2015년 9월에 6위를 기록한 데 비하면 30계단 하락한 것이다.
부산은 지난달 기준 46위였다. 2015년에 24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순위가 2배 가까운 수준으로 급락했다.
GFCI는 세계 주요 도시의 국제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수 중 하나다. 비즈니스 환경과 인적 자원, 인프라, 금융산업 발전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다.
이런 정서를 토대로 봤을 때 추진위의 이날 판단은 최소한 '보류', 더 부정적으로 본다면 '부결'로 읽힐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건이 갖춰지면 추가 지정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데다 현 상황에서 전북혁신도시에 대한 판단,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대한 판단이 모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금융위 최훈 금융정책국장은 "전북혁신도시가 금융중심지로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가 발전을 의미한다"면서 "이런 발전이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므로 전북 입장에서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금융중심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고려하되 국내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등의 발전 여건 성숙도를 감안해 그 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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