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이미선 남편, 특허법원 판사 때 주식거래로 매매차익" 의혹 추가제기
한미정상회담 평가절하…"외교안보라인 전면 쇄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주식투자 논란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워 파상공세를 펼쳤다.
공세의 주요 타깃을 이 후보자에서 청와대 인사라인으로 옮긴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사과와 함께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의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해) 인사검증 실패 수준이 아니라 검증해야 할 책무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우리끼리 인사'에 집착하다 보니 볼 것도 안 보고 해야 할 것도 안 한 범죄에 가까운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사과하고 조국 수석을 경질하라"고 했다.
한국당은 주식투자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를 오는 15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나아가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투자와 관련한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광덕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자의 남편인) 오모 변호사가 법관 시절인 2001년부터 법복을 벗을 때까지 수도 없이 주식거래를 했다.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부부 합계 약 185종목에 약 8천243회에 이르는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오 변호사가 2008∼2009년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할 당시 2회에 걸친 주식회사 '희림' 주식거래를 통해 1억1천600만원이 넘는 매매차익을 본 바 있고, '한일이화' 주식 역시 약 7천500만원에 이르는 매매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 변호사는 법원이 주식거래를 사실상 금지한 2005년 10월 이후에도 수년간 일과시간 중에 약 1천700회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또 "특허법원 판사 시절인 2007년 7월부터 2008년 11월 아모레퍼시픽이 원고나 피고로 된 11건의 사건에 배석판사로 재판 담당을 했는데 2008년 10월 27일에 600주(매수금액 5천670만원), 12월 23일에 200주(매수금액 2천160만원)를 부적절하게 매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이날 보유 주식을 전부 매각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주식은 팔아도 헌법재판관직은 살 수 없다. 주식을 매각한다고 이 후보자의 과거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보유주식을 처분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면 헌법재판관으로 자질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스스로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미선 임명 강행을 통한 조국 구하기 작전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당은 이날 새벽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알맹이 없는 회담'이라고 평가절하한 데 이어 '졸속 정상회담 추진'으로 규정하고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뜬구름 정상회담이었다. 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체불명 회담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아마추어 외교, 북한 바라보기 외교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결국 한미정상회담은 4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회담이었다"며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의 개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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