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금융위에 조사 요청 방침"…이유정 전 후보는 기소까지 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당국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매매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야당이 이 후보자 부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가능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어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처럼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이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파악된 사실이 있는지 최근 문의했다.
통상 한국거래소는 심리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뒤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한다.
경찰 수사 절차와 비교하면 거래소의 심리는 일종의 '내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거래소에 공식적으로 심리를 요청한 건 아니고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거래소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문의 정도 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도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만일 조사에 들어간다면 주식 거래에 활용된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정보인지 먼저 판단한 뒤 정보 공개 전후의 매매 패턴 분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금 당장 조사할 계획은 없지만, 추가로 증거가 나올 경우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사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외에 추가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는 조사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인 만큼 금융당국으로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야당이 금융위에 조사를 요청하면 결국 정식 조사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금융위에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은 없는지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17년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대박' 논란이 불거져 자진사퇴한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금융위에 조사를 요청한 적이 있다.
당시 오 의원이 금융위에 주식 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금융위는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금감원에 조사를 맡겼다.
결국 금감원 조사 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이 사건은 검찰로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이유정 전 후보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미선 후보자의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가 상장 추진·대규모 계약 등의 호재성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남편인 오모 변호사와 함께 재산 42억6천여만원 가운데 83%인 35억4천887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OCI그룹 계열회사인 이테크건설[016250](17억4천596만원)과 삼광글라스[005090](6억5천937만원) 보유 주식이 전체 재산의 절반을 넘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가 1대, 2대 주주로 있는 열병합 발전기업 군장에너지의 상장 추진 정보를 미리 알고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는 비상장사인 군장에너지의 지분을 각각 47.67%와 25.04% 보유하고 있다.
또 작년 2월 이테크건설이 2천700억원의 계약 사실을 공시하기 직전에 남편인 오 변호사가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산 것을 두고도 미공개정보 이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오신환 의원은 "이 후보자의 남편은 2주 동안 34회에 걸쳐 6억5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했고 공시 후 주가가 41% 폭등했다"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1일 이테크건설은 계열사와 2천700억원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사업프로젝트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직전 매출액의 22.66%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테크건설은 같은 달 9일에는 2017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3.0%, 61.6% 늘었다는 내용의 실적 공시도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이테크건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맡아서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해당 재판과 이테크건설은 무관하다고 부인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종목·수량 선정은 모두 배우자가 했다"며 "주식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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