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정규직 임금 협상은 교육청 몫…교육청과 TF 구성 예정"
(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9일 교육부 청사 로비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학교 비정규직과 집단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면서 시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을 국정과제를 내걸었고,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그해 학교 비정규직과 1차 집단교섭을 시작했다"면서 "학교 비정규직 14만명의 공통적 처우 기준 마련을 위한 최초의 산별교섭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들은 "유은혜 부총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약속했으나, 교육부는 작년부터 교섭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교육부는 노동자 임금을 노사 간 합의하는 교섭에는 불참하면서, 임금체계 개편 협의체를 교육청과 별도로 운영하겠다며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비연대는 "유 장관이 직접 나서서 정규직화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집단교섭에 성실히 임해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은 "집단교섭은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큰 방향만 잡는 것이고, 어차피 세부사항은 각 지회가 교육청과 해야 한다"면서 "국공립학교도 포함되는 만큼, 교육부가 집단교섭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과 전국여성노조 나지현 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금자 위원장 등 약 10명은 유 부총리와의 면담 확약을 요구하며 교육부 청사 로비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교육부 관계자와 면담 후 저녁께 철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비정규직과 임금 협상은 각 교육청이 하도록 돼 있다. 교육 자치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부가 집단교섭에 참여하기는 어렵다"면서 "교육청과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방향성은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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