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 위해 다른 예산 줄일 가능성…안정적 방안 필요"
"누리과정사태 재현될 수도…권한부터 이양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2021년 전 학년에 확대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방침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9일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예산을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반씩 부담하는 방안에는 아쉬움과 우려를 나타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확대한다는 방침에는 찬성한다"면서도 "한번 시작하면 중단없이 계속할 수밖에 없는 정책인데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내국세 총액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가는 비율을 높여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다"면서 "지금 방식이면 무상교육 예산을 확보하느라 다른 예산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고교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균등한 기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재원확보방안에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에서 "고교무상교육 예산의 절반을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시·도 교육감 사이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과거 '누리과정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면서 "교육청에 재원부담을 요구하려면 현재 교육부가 독점한 (초·중등) 교육권한부터 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육청이 무상교육 예산을 부담하면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축돼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면서 "(무상교육) 생색은 국가가 내고 부담은 전국의 학생들이 짊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별도의 무상교육 재원을 마련하는 등 고교무상교육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당정청은 이날 협의에서 내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총 소요액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약 50%씩 나눠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올해 2학기 3학년 무상교육은 각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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