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왕 재가 거친 뒤 정식 법률 효력 발생…9일 하원서 토론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에서 떨어져 나가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Brexit)를 막기 위한 법안이 영국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여왕 재가를 거친 뒤 정식으로 효력을 가지게 될 전망이다.
영국 상원은 8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올려보낸 노동당 이베트 쿠퍼 의원의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가결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3일 쿠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찬성 313표, 반대 312표로 가까스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오는 4월 12일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시기를 추가 연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그러나 구체적으로 브렉시트를 얼마나 연기할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를 얼마나 연기할지를 결정하면 의회 승인을 얻거나, 의회에 브렉시트 연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허용하도록 했다.
상원에서 가결하면서 법안은 이제 여왕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하원에서 반대하지 않으면 정식 법률로 효력을 가지게 된다.
만약 하원이 상원에서의 법률 수정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다시 수정을 가할 경우에는 상원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일단 정부는 법안을 가로막지 않을 것이며, 9일 이에 관해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론에서 하원은 브렉시트를 얼마만큼 연기할지에 관해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를 정부에 제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테리사 메이 총리는 이미 지난 5일 '노 딜'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브렉시트 시기를 오는 12일에서 6월 30일까지 추가 연기해줄 것을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요청했다.
영국 의회는 이번 브렉시트 연기 법안을 통해 '노 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확약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메이 총리는 오는 10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브렉시트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브렉시트 추가 연기 방안의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각각 만나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관해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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