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EU 무역위원회 개최…'노동권 후진국' 낙인 우려 속 노사 입장차 뚜렷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시한을 이틀 앞두고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로서는 유럽연합(EU)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내세워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의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시한인 오는 9일까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 중인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아직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사관계 개선위는 당초 지난달 말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EU가 제시한 시한을 고려해 이달 초까지 논의를 연장한 상태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 부대표급 협상으로 접점을 찾는 중이지만, 노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5일에도 부대표급 협상을 했으나 성과를 못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 개선위는 부대표급 협상에서 도달한 합의를 의결하는 전체 회의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다.
경영계는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할 경우 기업의 '방어권' 보장 방안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노조 파업에 대응한 대체근로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방어권 보장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 폐지는 ILO 기준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도 맞지 않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노사관계 개선위 공익위원들의 입장이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 두 가지 요구안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다. 사업장 점거 제한과 같이 ILO 핵심협약과 헌법 기준에 비춰 논의할 여지가 있는 문제부터 합의를 시도하자는 제안도 나왔으나 경영계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춘 노동관계법 개정이 노사 이견으로 쉽지 않은 만큼, 일단 ILO 핵심협약부터 비준하자는 '선(先) 비준 후(後) 입법' 주장도 나오지만, 이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정적이다.
노동계도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 대표로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국노총은 지난 2월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를 주도했다가 경사노위에 불참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제기된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도 운신의 폭이 넓지 않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관측이다.
문제는 EU가 제시한 시한이 이틀밖에 안 남았다는 점이다. 오는 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한-EU 무역위원회에서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EU 측에 설명해야 한다.
EU는 지난해 12월 한국이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인 정부간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간 협의는 지난달 18일 끝났고 EU는 이번 무역위원회에서 한국이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지 못할 경우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하면 3명의 전문가 패널이 구성돼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따지고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이 '노동권 후진국'으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뿐 아니라 EU의 다양한 보복 조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EU는 이번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한국에 대해 전방위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무역위원회에 EU 측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무역위원회 당일 이재갑 노동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ILO 핵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국회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무역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한-EU 무역위원회에서 EU 측이 단독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EU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계속 미뤄온 한국에 대해 정부, 국회, 국민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지나치게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계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국제 기준인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도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고려할 때 ILO 핵심협약 비준을 너무 미뤘다며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정리하고 가는 게 옳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 부대표급 3명은 무역위원회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접점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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