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안보 문제 판단 권한 없다'는 트럼프에는 '양날의 검'
(제네바 모스크바=연합뉴스) 이광철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화물 경유를 막은 조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가 5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결정은 무역 분쟁에서 국가안보를 앞세운 제재를 인정한 첫 사례다.
작년 3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수입산 알루미늄·철강에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뒤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등 여러 나라가 WTO에 제소한 상황이라 이번 결정이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WTO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이날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든 나라는 핵심 안보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 교역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WTO는 이때 그 제한이 선의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은 또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서 러시아에는 국제적으로 긴급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늘 존재해왔다며, 국제 교역과 관련해 러시아는 안보상 이유라는 조항을 발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TO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보를 이유로 교역을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으나, 실제 이 규정을 분쟁에 적용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5년 WTO 출범 뒤 국가안보를 내건 무역 분쟁은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회원국들이 자제해왔지만,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의 분쟁에서 국가안보가 사유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WTO 같은 국제기구에는 안보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WTO 패널의 이번 결정은 국가안보를 무역 분쟁의 사유로 인정했다는 점과 함께 WTO에 판단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는 '양날의 검'이 될 전망이다.
특히 WTO는 국가안보를 내세워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할 때 그 위협은 무력, 전쟁, 핵물질이나 국제 관계에서의 긴급한 상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WTO는 국제 관계의 긴급 상황에 대해 "무력 갈등이나 잠복해 있는 무력 갈등, 고조된 긴장 상태나 위기, 국가를 포위한 상황에서의 일반적인 불안정성 등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경제적 안보를 국가안보와 관련지으며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반박했던 측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라며 국가안보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
러시아는 2016년 1월 옛 소련권 중앙아시아 국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으로 가는 우크라이나 화물의 자국 경유를 금지했다.
같은 시점에 우크라이나와 EU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하면서 우크라이나로 관세 없이 들어온 유럽 상품이 러시아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2016년 9월 WTO에 러시아를 제소했고, 러시아는 국가안보가 위협을 받을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조항을 내세워 우크라이나 화물 제한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번 결정에 대해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다.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공화국을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친러시아 반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양국은 지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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