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개성공단 제재 예외 조치로 북미 교착 풀 수 있다" 제안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특별호소문을 보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호소문에서 "개성공단은 200여개의 기업들과 5만5천여명의 남북한 근로자들의 생활터전"이라며 "공단 폐쇄로 20만명 이상의 남과 북 주민들의 생계가 위태롭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교착상태를 언급하며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일괄적인 제재 완화' 대신 '남과 북의 내부 거래에 대한 제재 예외'가 교착을 타개할 열쇠가 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운이 감돌던 한반도를 평화의 한반도로 극적인 전환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북미회담의 교착상태를 풀어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로 열린 '남북 민간교류의 봄을 열자'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호소문을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호소문 낭독에 앞서 '대북제재 하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을 발제한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발제문에서 현재 포괄적인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 대부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예로 들어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제재 예외를 인정하는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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