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확대·개편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분야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도란 기업이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통신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차관급(고삼석 상임위원)으로 격상시켰으며 방송통신업계 협회 임원 3명을 민간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위원회 정부위원이 종전에는 3명이었으나 2명으로 줄고, 민간위원은 10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됐다.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 3명은 양윤석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곽혁 한국광고주협회 상무다.
위원회는 신설·강화될 규제를 심사할 뿐만 아니라 경제단체·기업 등의 건의과제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24개 행정규칙을 검토하는 등 기존 규제를 정비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