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 결렬로 불신 기류…대화 선로 벗어나면 예상 밖 결과"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4일 북한이 공언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사찰을 수용하는 '첫걸음'을 뗀다면 미국도 부분적 제재 완화 등으로 호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특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 주제 국제학술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분의 2를 파괴했다고 밝힌 사실 등을 언급하며 "(북한이) 사찰·검증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긍정적 시그널'이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북한의 첫걸음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국면에서 협상 난항을 타개하기 위해선 북한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북측의 구체적 비핵화 첫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 관련 질문에 "북한이 그런(풍계리 사찰 수용 등) 행동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미국 측은 상응조치, 즉 (부분적) 제재 완화를 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여지가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하노이 북미회담이 (성명 채택에) 실패하면서 북미 간 불신의 분위기가 생겨난 것 같아 더 적극적인 대응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측의 '신중한 대응'을 거듭 강조하면서 "대화 선로를 벗어나게 되면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를 '나비효과'에 빗대며 "북미 둘 다 신중한 입장을 취해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실무급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관련해서는 미국이 요구한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생긴 탓이라며 그 해법으로 '일괄타결(all for all)에 대한 포괄적 합의, 그리고 이에 대한 점진적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비핵화는 평화와 함께 가야 한다. '비핵화 먼저, 평화 나중'이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며 "비핵화만 볼 것이 아니라 (경제, 인권) 등 여러 트랙을 동시에 걷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연세대 통일연구원과 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 날 회의에는 문 특보 외에 김준형 한동대 교수, 김기정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서보혁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등도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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