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예타 통과 가능성 높아" 사업 탄력 기대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
전남도는 예타 제도가 경제성 가중치를 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데다 재조사 확정 자체만으로도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에 탄력을 기대하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광주 송정-순천 구간 단선 전철 건설사업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타 재조사를 요청했다.
경전선 전철화는 2018년 말 예타조사 결과 0.85라는 높은 경제성(B/C)에도 불구하고 0.011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종합평가(AHP)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전남도와 도의회, 전남사회단체연합회 등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타 재조사를 정부에 요구해 올해 1월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총연장 107.6㎞, 1조 7천55억 원의 사업비로 재조사 대상 사업을 신청해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예타 재조사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예타 재조사는 KDI에서 기초조사와 연구, 경제성 및 정책성 분석 과정을 거쳐 장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경전선의 경우 기존 예타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내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마련한 예타 제도 개편안도 경전선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예타 개편안 따르면 종합평가(AHP) 시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가중치를 35~50%에서 30~45%로 낮추고, 정책성은 현행 25~40%를 유지하며,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25~35%에서 30~40%로 높여 경전선 예타 조사 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남창규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예타가 조속히 통과되고 경전선과 남해안 철도가 만나는 구간인 '보성-순천' 구간을 1단계로 우선 착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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