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야당 더 설득하겠다"…황교안 "최선 다하겠다"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당대표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3특별법은 4·3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중요한 법"이라며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 여태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오늘 71주년 추념식에서 여러 당대표가 4·3의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소위에서 바로 심의를 하도록 촉구하고, 가능한 빨리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4·3 피해자 배·보상안이 담긴 특별법이 예산 때문에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4·3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번 공소기각된 생존 수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이유는 돈이 아니라 이 문제를 다루는 태도이기 때문에 야당을 더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최선을 다하겠다"며 짧게 대답했다. 황 대표는 추가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 등 관련 법률 4건을 병합 심사했으나 여야의 논란 끝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심사 보류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주4·3유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안과 역사 왜곡 및 명예훼손 금지 조항 등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결국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회일정 등을 고려하면 제주4·3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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