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통보 안해·유엔사 협의도 안끝나…파주·철원 둘레길 일단보류
2일 국방부 사전 언론브리핑서 지적 쏟아져…정부, 긴급협의거쳐 단계적 운영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부가 파주와 철원, 고성 등 3곳에 'DMZ(비무장지대) 평화둘레길'을 조성하고 이달 말 모두 개방하려던 당초 계획을 고성지역만 시범으로 먼저 하는 쪽으로 급히 변경한데는 민간인 신변안전 보장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크게 작용했다.
정부는 파주(임진각~도라산 전망대~철거GP)와 철원(백마고지 전적비~DMZ 공동유해발굴 현장~화살머리고지 비상주GP), 고성(통일전망대~해안철책~금강산 전망대) 등 3곳을 DMZ 평화둘레길로 조성하고 이달 말 모두 개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성지역만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파주와 철원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바꿨다.
'금단의 땅' DMZ, 27일 부터 둘레길 개방 / 연합뉴스 (Yonhapnews)
이에 대해 정부는 3일 "파주 및 철원지역 둘레길도 방문객 접수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어서 개방할 예정"이라며 "상설 운영 시기는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늦어도 5~6월 중에는 파주와 철원지역도 개방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파주와 철원지역을 일단 보류한 것에 대해 '방문객 접수를 위한 준비'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대책을 더 촘촘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때문으로 보인다.
파주와 철원 둘레길은 정전협정 규정상 유엔군사령관의 승인 없이는 민간인 출입이 불가한 DMZ 내에 조성한 반면 고성 둘레길은 DMZ 밖에 있어 파주와 철원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고성 둘레길을 먼저 시범 운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DMZ내 지역은 남북한 군의 수색조가 정기적으로 수색·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어서 '총성'만 멎었을 뿐 상시 충돌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곳이다. 신변안전 보장대책이 미흡할 경우 자칫 우발사고가 나기 쉬운 곳이 DMZ인 것이다.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DMZ내 GP(감시초소)를 모두 철거하고, 평화지대로 만들기로 합의한 것도 이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아예 없애자는 취지에서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큰 DMZ 내에 '평화 관광' 사업을 하려면 북한과 조율을 거쳐야 한다. 남측이 진행하려는 사업에 대해 북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만 우발적인 사고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북한에 'DMZ 둘레길' 계획을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군의 한 관계자는 "적절한 시점에 북한에 알리고 협의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비무장지대내 둘레길은 우리 관할지역이므로 북측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범 구간 확대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북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가진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도 끝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4월 말 이전에 유엔사와 관련 절차 협의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는 "DMZ 평화둘레길 중 파주, 철원 구간의 비무장지대내 방문객 이동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최초 계획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여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유엔사 공식 승인 절차만 남았다"고 전했다.
정부가 3곳의 DMZ 둘레길 추진과 관련한 안전보장 조치 등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기자들의 지적과 질문이 많았다.
국방부는 지난 2일 DMZ 둘레길 개방에 따른 방문객 출입 및 안전보장조치, 경호대책 등을 사전에 설명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북한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고, 유엔사와 관련 절차 협의도 없이 민간인을 DMZ로 안내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비판이었다.
지난 2008년 금강산관광에 나섰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 씨 사건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DMZ 내에 설치된 남북 GP의 거리가 1~1.5㎞ 또는 1㎞ 이내여서 북한의 14.5㎜ 고사총 유효사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에는 DMZ 내 군사시설물 설치나 군사 장비 반입을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DMZ 내에 GP를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경쟁적으로 GP가 세워졌다. 우리 군은 80여 개(경계병력 미상주 초소 포함), 북한군은 150여 개의 GP를 각각 설치해 운용 중이다. 남북 GP 간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700여ｍ이다. 남북 GP에 근무하는 병력은 모두 1만2천여명 가량이다.
우리 군은 GP에 K-6 기관총과 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을, 북한군은 박격포와 14.5㎜ 고사총, 무반동포 등 중화기를 각각 배치해 놓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과 사전 협의 및 교감이 선행돼야 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신변안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파주와 철원 개방지역이 북한군 GP와 중화기 유효사거리 안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운용 중인 GOP 철책 이남 지역의 안보견학장 역시 동일한 거리로 이격되었음에도 안전하게 견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3일 발표 전, 긴급 관련 부처 협의 절차를 거쳐 신변안전 보장에 지장이 없는 고성 둘레길을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 둘레길은 DMZ 안으로 진입하지 않고, 남방철책선까지만 접근하도록 조성됐다.
군 관계자는 "DMZ 평화둘레길에 대한 비판 여론도 수렴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이라며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설명에서 기자들이 문의한 국민안전 보호 조치와 유엔사 승인 절차 마무리를 위해 시범구역을 GOP 이남 고성지역으로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DMZ내 방문객 출입 및 안전 조치 등에 대한 국방부와 유엔사간 협의는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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