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입장 발표에 '맞불' 간담회…"기존규정·현실 외면한 평가지표 재설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재지정 평가(운영성과평가)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1일 오후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평가지표 부당성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평가지표로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자사고학부모연합회 소속 학부모들도 대거 자리해 교장들의 발언에 박수를 보냈다.
연합회는 "교육청이 밀어붙이기식 행보를 계속한다"면서 "교육청이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앞으로) 평가일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 평가지표 재설정 ▲ 교육청 평가단(평가위원)에 자사고 추천 인사 포함 ▲ 평가와 관련한 모든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에 운영평가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연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자사고들이 재차 평가거부를 선언하면서 평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김철경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저희는 강경하다"면서도 평가지표 재설정 없이 다른 요구가 수용되면 평가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 "올해 평가받는 13개교가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면서 여지를 뒀다.
자사고들은 운영평가가 '자사고 죽이기'를 목표로 진행된다며 평가지표 재설정을 요구하고 평가 기초자료 격인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오는 5일로 보고서 제출기한을 늦추고 자사고들을 설득 중이다.
자사고 측은 이날 평가지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항목별로 설명했다.
자사고 운영평가는 32개 항목에 각각 '매우 우수'(S)부터 '매우 미흡'(D)까지 다섯 단계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우선 자사고 측은 모든 항목에서 '우수'(A)를 받아도 80점인 상황에서 감사 지적사항 발생 시 최대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감점 폭이 7점 확대돼 작은 행정착오로도 탈락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통합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려는 노력과 충원율을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전형에 '소득이 8분위 이하인 가정의 자녀'만 응시가 가능해 '지원자가 없어 못 뽑는 현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신입생 선발 때는 모든 자사고가 사회통합전형 지원자 미달이었다.
평가지표가 기존 지침·규정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교육청이 자사고 인가를 내줄 때 '학급당 평균 인원'을 35명으로 고정했으면서 평가지표에서는 '교사 1인당 학생이 14명 미만'이어야 S등급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학급마다 교사 2명을 배치해도 지표에 맞출 수 없다는 것이 자사고 측 설명이다.
평가지표가 작년 12월 말 통보돼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백성호 한가람고 교장은 "교원의 직무연수시간을 평가하는 항목의 경우 4년 전에 (기준을) 알려줬다면 최대한 노력해 기준에 맞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항목은 교원당 연평균 60시간 이상 직무연수를 실시하면 S등급이 부여된다.
자사고 측은 '전학 가거나 중도탈락한 학생' 비율을 평가항목으로 넣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자사고 특성상 입학 후 자신의 성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들의 평가거부에는 명분도 법적 정당성도 없다며 끝내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서 없이 평가를 진행해 계획대로 평가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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