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 포럼서 "현행 스튜어드십 코드에 '현실과의 괴리'"
"대북제재 풀릴 때까지 대북사업 못한다는 것만은 확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1일 국내 기업들의 여성 고용차별 문제에 대해 "여성 인력이 배려받지 않아도 (남성 인력과) 똑같이 능력을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첫 번째"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기자 포럼 '최근 경제진단과 양대 현안' 강연에서 여성 고용차별 문제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성 인력이 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지원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참 모순"이라면서 "여성 인력에 배려가 필요할 수밖에 없도록 차별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그 문제는 그대로 내버려둔 상태에서 여성 인력을 배려하겠다고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처음부터 여성 인력을 배려할 필요 없이 과학적인 프로세스와 제도를 갖추면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배려해야 할 환경을 만들어놓고 '배려받았으니 감사하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대북사업을 하려고 할 때 생기는 불확실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남북경협은 '확실성'만 있다"면서 "대북 제재가 풀릴 때까지는 사업은 확실히 안 된다는 확실성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국제사회가 제제에 동의하고 그 제재들이 유지되는 한 기업들이 그걸 위배해서 사업하는 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은 "(재계에서는) 빨리 북한에 들어가 선점하는 깃발을 꽂아야하지 않느냐라는 분위기가 있지만 전혀 선점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 경제가 개혁·개방이 되면 남한 기업들에만 문을 열겠느냐. 북·중 및 주변국과의 관계를 볼 때 그럴 수 없다"면서 "북한 시장이 열릴 때 경쟁구도를 생각해야 하고, 특히 중국의 역할을 쉽게 보면 안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프라 사업의 경우 정치적 결정을 따라야겠지만 상당히 가능성은 있어보인다"면서도 "이 또한 한·중·일 중 어디가 유리할지 경쟁구도를 따져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주주총회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과 관련 박 회장은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규제와 입법을 아무리 강화해도 그것만으로 모든 기업의 일탈 행위를 없애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기관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일탈행위는 줄어들 것"이라며 자신이 줄곧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도입을 주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발동해야 한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일부 현실과의 괴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따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스튜어드십 코드를 서로 자신의 논리만 강변하기 위한 도구로 논의에 끌어들이면 앞으로 제도가 취지대로 정착하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날 박 회장은 현재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폐쇄적 규제환경과 양극화 심화 등의 문제가 한국경제의 성장을 오랫동안 발목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현재 양극화 문제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현 정부에 책임을 들이대는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어느 한 정부에 책임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역대 정부들에 거쳐 누적되고 고착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도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중장기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해 강조했다.
박 회장은 "'박용만이 정치할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순수하게 기업인 입장에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입장에서 고용 유연성이 지금처럼 경직돼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며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 실직에 대한 공포나 고용 단절에 따른 개인의 완벽한 파산 등의 문제를 없애면 사회가 구조적으로 유연해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또 박 회장은 "20대 국회 들어 국회를 열 한 번 방문했고, 의원회관을 하루에 6㎞ 걸은 적도 있지만 (규제개혁 관련) 성과가 크지는 못했다"면서 "정부가 (과도한 규제 부여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을 너무 어린애 취급한다"며 추가적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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