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5월 10일까지 접수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를 대신해 음반제작자의 음반사용 보상금을 수령해 배분할 새 단체를 5월 10일까지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선정 단체는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 방송, 디지털음성송신 3가지 보상금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기존에 이런 일을 한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방만한 운영과 분배 공정성 문제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이 취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보상금수령단체는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다. 현재 학교교육·도서관 관련 보상금을 관리하는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가수·연주자 등 음악실연자 보상금을 담당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가 지정돼 있다.
새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단체는 저작권법상 신청 자격을 갖춰 기간 내 문체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진행되며, 사업계획서를 통해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보상업무 수행 역량, 책임경영 확보 방안 등 12개 항목을 평가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보상금수령단체는 회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권리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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