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샌드박스' 적용 여부 결정…"서비스 안착 때까지 전폭적 지원"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모바일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비교해 즉석에서 최적의 조건을 골라 신청하는 서비스 등이 '혁신금융'의 첫 심사 대상에 오른다.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1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은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9개 서비스는 대출 5건, 보험 2건, 자본시장 3건, 여신전문금융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개인간 대출) 1건 등 분야별로 안배됐다.
핀다와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대출금리 비교·신청 플랫폼은 현행 '대출모집 1사 전속주의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의 대표적 사례다.
또 신용카드 규제에 특례를 허용, 경조사비처럼 물품판매·용역제공이 아닌 개인 간 송금도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신한카드의 서비스도 심사된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필요할 때만 개시·종료하는 농협손해보험의 '스위치(on-off) 보험'도 보험판매 규제 특례가 필요한 서비스다.
이밖에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통한 신용정보 제공,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 주식대차 중개, 알뜰폰을 통한 은행의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등이 심사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날 발족한 혁신심사위가 19개 서비스를 오는 8일과 22일 나눠 심사·선정하면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로 지정한다.
금융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를 최장 4년간 풀어주고 마음껏 영업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날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혁신심사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 9명과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최 위원장은 회의에서 "선정된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테스트 비용뿐만 아니라
핀테크랩을 통한 공간 제공과 투자 연계, 나아가 해외진출 지원까지 집중적이고 유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비행기는 이륙부터 순항고도에 이르는 순간까지 가장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며 "금융 샌드박스 제도와 개별 혁신금융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규제 특례 부여, 테스트 비용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19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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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기업명│ 서비스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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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1 │ 국민은행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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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2 │ 우리은행 │Drive Thru 환전·현금인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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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1 │ 카사코리아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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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2 │코스콤│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활성화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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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3 │ 디렉셔널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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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1 │NH농협손해보험│On-Off 해외여행자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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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2 │ 레이니스트 │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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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1 │ 신한카드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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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2 │ 비씨카드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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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3 │페이콕│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 방식의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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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1 │ 핀다 │데이터 기반 원스탑 대출 마켓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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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2 │비바리퍼블리카│대출 확정금리 간편 조회·신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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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3 │ NHN페이코 │중금리 맞춤대출 간단 비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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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4 │핀테크│고객데이터 기반 자동차금융 플랫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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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5 │ 핀셋 │빅데이터를 이용한 모바일 대출다이어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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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1│ 신한카드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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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2│ 더존비즈온 │실시간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제공 서비 │
││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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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금-1 │페이플│SMS 인증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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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1 │ 루트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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