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南 단독 DMZ 유해발굴 오늘 개시…발굴단 100여명 투입
군 당국은 1일 남측 단독으로 강원도 철원 소재 비무장지대(DMZ) 지역인 화살머리고지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에 착수한다. 당초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4월 1일부터 화살머리고지에서 시범적으로 공동유해발굴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북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남북공동유해발굴 작업에 대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 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측지역에서 지난해 실시한 지뢰제거 작업에 연계한 추가 지뢰제거와 기초 발굴작업을 남측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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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후보 낙마 속 대결정국 지속…與 '진화부심' 野 '추가낙마'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청와대의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계기로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정국은 오히려 더 얼어붙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등 다수 야당은 후보자 2명의 낙마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며 나머지 5명의 장관 후보자들에게도 부적격 딱지를 붙여 공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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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정상회담 열흘 앞…워싱턴서 북미교착 타개 사전조율 총력
한미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 북미협상 교착 타개를 위한 사전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만나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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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바구니 챙기세요"…오늘부터 대형마트 비닐봉투 과태료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된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오늘부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천여곳, 백화점, 복합상점가(쇼핑몰) 등을 점검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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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수사단' 오늘부터 본격 수사…막바지 준비작업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할 검찰 수사팀이 본격 수사에 들어가기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29일 문무일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수사단이 구성된 직후부터 주말 내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등지에서 관련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계획 구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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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제' 위반 오늘부터 처벌…추가 계도기간 종료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3개월 연장됐던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이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류된 일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추가 계도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됐다. 주 52시간제는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천600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으나 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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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NBC방송 "FBI, 스페인 北대사관서 탈취된 자료 넘겨받았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확보한 정보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유했다는 반북단체 자유조선의 주장과 관련해 미 NBC방송이 소식통을 인용, "FBI가 정보를 입수한 게 맞다"고 보도했다. NBC는 30일(현지시간) 이 사안을 잘 안다는 미국의 법 집행기관 소식통이 FBI의 정보 입수를 확인해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직 정보 당국자를 인용, 보안에 철저한 북한 정권의 특성을 고려하면 북한 대사관에서 확보된 자료는 꽤 중요한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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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먹구름…숙박업 체감경기, 메르스 사태 이후 최저 수준
내수 업종 기업의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숙박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44였다. 업황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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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윳값과 7% 밖에 차이 안나는 경유…가격차 10년래 최소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윳값의 약 93% 수준까지 상승해 두 유종 간 가격 격차가 10년 내 가장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기준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천287.06원으로 집계됐다. 휘발유 가격은 1천388.16원으로,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은 92.7%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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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폐해 심각…건보곳간서 10년간 2조5천억원 빼내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진료비를 허위 부당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빼내 간 금액이 최근 10년간 2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이 줄줄 새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 등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약사)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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