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정체성 관련 국가통계 집계 권고…사법·군·경 신뢰는 바닥수준
(세종=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 사회의 동성애 수용도가 선진국 대비 낮아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사회 2019'(Society at a Glance 2019)에 따르면 2001∼2014년 한국의 동성애 수용도는 10점 만점에 2.8점으로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4번째로 낮았다.
1981∼2000년 당시 동성애자 수용도였던 2.0점에서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보다 동성애자 수용도가 낮은 나라는 터키(1.6점), 리투아니아(2.0점), 라트비아(2.4점)였으며 에스토니아(2.8점)는 한국과 같았다.
사실상 이슬람국가로 분류되는 터키와 과거 소비에트연방 소속이었던 발트 3국의 경우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국가다.
동성애 수용도는 아시아 바로미터와 유럽 가치 설문, 세계 가치 설문 등 국제 설문조사기관을 통해 측정했다. '동성애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1∼10의 점수로 응답하도록 한 뒤 환산한 수치다.
OECD 평균은 5.1점으로, 한국보다 2점 이상 높았다.
아시아 국가인 일본의 경우 4.8점,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5.0점, 5.7점이었다. 가장 수용도가 높은 국가로는 아이슬란드(8.3점)가 꼽혔다.
OECD는 "한국은 동성애 수용도 면에서 OECD 평균보다 뒤떨어져 있다"며 "동성애 수용도가 낮다는 것은 성 소수자(LGBT)를 차별의 위험에 내몰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 1월 기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0곳에서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지만 한국에서는 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성 소수자와 그들 앞에 당면한 불이익을 국가통계로 시각화하는 것이 이들을 포용하기 위한 선결 과제라며 한국에 성적 정체성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에도 사회 지표를 비교하며 한국의 조이혼율이 1990년 1.1명에서 2016년 2.1명으로 늘어나 OECD 평균(1.9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조혼인율은 같은 기간 9.3명에서 5.5명으로 줄었지만, OECD 평균치(4.8명)보다는 높았다.
평균 혼인 연령은 여성의 경우 24.8세에서 30.1세로, 남성은 27.8세에서 32.8세로 높아졌지만, 이는 OECD 평균(여성 30.0세, 남성 32.3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국은 중앙정부와 사법 시스템, 군·경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 인구 가운데 30%만 중앙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OECD 회원국 가운데 7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비회원국과 비교하더라도 아르헨티나(36.5%) 수준에도 못 미친다.
사법 시스템 신뢰도는 26%로 회원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고 군에 대해 믿음은 47%로 가장 낮았다. 경찰 신뢰도(64%)는 OECD에서 5번째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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