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슈끄지 피살 후 금지 조치…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독일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피살 후 사우디에 내려졌던 무기판매 금지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무기판매 금지 조치의 해제나 완화를 꾸준히 희망해온 유럽 동맹국 영국과 프랑스의 요구를 거절한 셈이어서 양측 관계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독일 총리실의 슈테펜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사우디에 대한 무기판매 금지 조치를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할 것"이라며 "이 기간에는 새로운 수출 신청도 승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와 AFP 통신이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전날 메르켈 총리와 주요 각료가 참석한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이번 주말로 끝나는 사우디 무기판매 금지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바 있다. 이 회의에는 프랑스의 장-이브 르 드리앙 외무장관도 참석했다.
특히 대연정의 소수파인 사회민주당이 지지층을 고려해 금지 조처의 연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정부는 카슈끄지의 피살과 관련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사우디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했으며, 독일제 부품이 사용되는 외국의 무기 역시 사우디로의 판매를 차단했다.
독일 정부의 이 결정에 유럽의 동맹국들, 특히 영국과 프랑스가 강하게 반발했다. 사우디는 영국 무기수출의 48%를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의 2대 무기 수입국일 정도로 영국과 프랑스에는 무시할 수 없는 큰 수출 시장이다.
독일의 조처로 영국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의 주도로 이뤄지는 133억 달러(15조원) 규모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48대 판매 등의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타이푼에는 독일제 장비가 사용돼 사우디로 수출하려면 독일 측의 허가가 필요하다.
독일 정부는 최근 영국의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이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국방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처의 완화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오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독일주재 프랑스 대사도 이번 주 독일의 무기수출 정책이 예측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독일은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사우디가 개입하고 있는 예멘 내전의 상황 변화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독일은 이번에 동맹국들의 불만을 감안, 작업이 완료된 무기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인도하지 않는 업체들에는 이미 부여한 수출 면허를 9개월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의 수출 면허를 얻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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