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자신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 국민 깨달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경제 무능 정부'는 과장된 정치 프레임"이라며 "국민께서 균형감 있게 봐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유튜브 채널 '추미애TV'에 출연해 각종 현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추 의원이 "포용경제, 사람 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바꾼 지 2년이 채 안 됐는데 성급하게 '망했다'고 평가하며 국민의 좌절감을 심어주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말하자 김 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졌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경제에 무능한 정부'는 왜곡·과장된 정치 프레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 어려움의 원인으로 소득주도성장, 특히 최저임금 인상만을 지목하는 점이 특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의 기대를 넘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나 어르신들에게 부담이 된 것은 분명하다"며 "다만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같이 소득을 올려주는 부분도 있지만, 카드 수수료·통신료와 같은 생활 비용을 줄여드리는 부분이 있고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이 취임 후 자부심을 갖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묻자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관련 정책을 꼽았다.
재벌정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입법적 조치가 없었음에도 순환출자는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며 "입법 조치가 아니더라도 성과를 만들어가는 길을 제가 감히 해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갑질 근절 성과에 대해서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4대 갑을 관계 영역에서는 계획의 70∼80%에 달하는 입법적 조치까지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며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가 자신의 삶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점을 모든 국민이 깨닫게 됐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38년 만에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가진 여당이었지만 공정거래법 입법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조항 하나씩을 개정하기보다는 21세기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법체계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부 개정안은 재벌개혁 요소뿐 아니라 혁신성장 지원, 기업 방어권 보장 등 여러 요소를 넣었다"며 "전부 개정을 통해 한국 경제가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과거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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